KBO중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뀔 만하지 않다”고 말했다.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의 고교 교육비 부담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조항을 넣어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비용의 47.5%씩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특례 유효기간이 끝나자 이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교육부는 “학교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반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
올해 대전을 대표할 축제 9개가 선정됐다.대전시는 축제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대표축제’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대표축제는 축제육성위원회가 대전시와 각 자치구, 산하기관 등에서 신청한 축제를 대상으로 지난해 현장 평가 결과와 올해 사업계획 심사 등을 종합해 선정했다.올해 선정된 대표축제에는 대전시가 주최하는 ‘대전 0시 축제’와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대전관광공사가 주최하는 ‘대전빵축제’가 이름을 올렸다.각 자치구에서는 동구 ‘동구동락축제’, 중구 ‘효문화뿌리축제’, 서구 ‘아트페스티벌’, 유성구 ‘사계절축제’ 및 ‘국화축제’, 대덕구 ‘대덕물빛축제’가 대표축제로 선정됐다.대전시는 대표축제 육성을 위해 올해 각 자치구에 1억3000만원의 축제 예산을 지원한다.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축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가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해 축제를 활성화 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노기수 대전시 문화예술관광국장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재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