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중계 통일TV가 북한 방송을 내보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과거 통일TV의 채널 등록을 승인했던 담당 공무원을 찾아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과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과기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2018년 설립된 통일TV는 2019년 두 차례 과기부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과기부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2020년 12월 통일TV는 다시 과기부에 채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듬해 3월 과기부 관할 부서 소속 실무진들은 통일TV에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하라고 전달했다. A씨는 “통일TV가 방송법에서 정한 형식적 등록 요건을 충족했고 채널 등록이 거부됐을 때 지적받은 사항은 사업계획서에서 해소됐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채널 등록 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하면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통령경호처가 전격적으로 만나 ‘3자 협의’를 했다. 다만 성과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4일 오전 8시 특수단과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이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3자 협의는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