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선고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 위에서 내려졌다. 국방장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어겼다고 본 것이다. 이첩 보류와 관련해 박 대령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판부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목적과 동기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한 점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성범죄·입대 전 범죄에 대해 민간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수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군은 초동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민간에 이첩해야 한다.재판부는 채 상병 사건의 ‘이첩 중단’ 명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보호권 보장 안건’ 상정을 위해 열려던 전원위원회가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거센 반발과 회의장 봉쇄로 무산됐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인권위가 정작 수사와 탄핵심판을 거부 또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운운하며 계엄을 두둔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원위를 열고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이 제출한 안건이다.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안건 상정 배경으로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등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의 옛 대남 기구인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가 ‘10국’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통일전선부의 책임자였던 리선권의 위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10일 재차 확인됐다. 통일부는 통일전선부의 옛 위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북한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평양 옥류관에서 설맞이 공연을 마치고 떠나는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을 위한 연회가 열렸다고 10일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선권 동지, 관계 부문 일군(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다”고 전했다.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10국의 대표인 리선권을 ‘국장’이 아닌 ‘부장’으로 통신은 칭했다. 노동당 조직 구조상 통일전선부와 같은 전문부서 아래에 ‘국’이 있다. 따라서 통일전선부가 10국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그 위상이 격하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통일부 관계자는 “리선권은 부장급 위상으로 의전을 받고 있으며, 통일전선부가 10국으로 이름을 바뀌었음에도 조직의 옛 위상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