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87년 체제는 공화를 사장시킴으로써 주권과 권력 과점의 격차를 조장했다. 그 폐단은 내란 정국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평시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어느 순간에도 ‘법의 지배’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특히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를 조화하면서 공공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민의 덕성’에 주목해야 한다딱 1년 전이다. ‘민주공화는 대동세상의 현재이자 미래’라는 취지의 칼럼을 1월30일자 이 지면에 썼다. 민주와 공화가 붙은 민주공화라는 말의 한국에서의 기원과 내용을 정리하면서 약해지고 있는 공공성을 강화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자고 말하고 싶었다.하지만 이 주제에 관해 다시 쓸 줄 몰랐다. 12·3 친위 쿠데타의 잔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다들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바람을 타고 다시 시커먼 연기가 피어나고 메케한 냄새까지 진동하고 있어서다. 자칫하면 공동성(...
인구 10만명 남짓한 광주 동구가 지난해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은 것으로 집계됐다.동구는 8일 “지난해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이 24억원으로, 첫해부터 2년간 총 33억원을 모금했다”고 8일 밝혔다.14억원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위, 광역시도를 포함한 243개 지자체 중에선 제주도(약 36억원)에 이어 2번째다.이 같은 성과는 인구가 10만여명 규모인 소도시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광주시 인구는 141만여명이다. 동구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적다.동구의 고향사랑기부금은 시행 첫해 8179건 9억20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2만3400건, 24억원으로 2.6배가량 급증했다.동구가 제도 시행 첫해부터 기부자의 편의성 확대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플랫폼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행정 전략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동구는 대표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 선정과 기부금 사용 내용...
1심 무죄 선고에 일제히 ‘환영’시민단체 “외압 공범에 책임을”예비역연대, 관저 앞까지 행진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무죄를 선고받자 시민사회는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일제히 환영했다. 이들은 “박 대령 무죄의 다른 말은 ‘윤석열(대통령) 유죄’”라고 밝혔다.군인권센터와 해병대예비역연대, 종교계와 정치권 인사 등은 이날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가는 박 대령을 배웅했다. 이들은 박 대령과 함께 법원까지 행진하며 “박 대령은 무죄 선고,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외쳤다.이들은 법원 선고 전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애초에 박 대령 같은 지휘관들이 더 많았다면 12·3 내란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시민들이 한 달째 추위에 떨면서 거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늘 재판은 박 대령만의 재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불교 인권위원회 송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