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장기렌트카 법원이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의 앞선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지 두 달 만이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판사는 “지난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추가된 범죄사실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여전히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청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한씨는 2022년 7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바디프랜드를 인수한 한앤브라더스의 대주주다. 검찰 수사는 한씨와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우철씨가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놓고 다투던 중 서로를 맞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강씨는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한씨는 고급 호텔 ...
[주간경향]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인 1983년의 일이다. 대학 입학 2년 뒤 군 복무 중이었던 박만규 목사는 그해 9월 경기 과천 국군보안사령부 분소 인근의 한 아파트에 끌려갔다. 열흘간 고문을 당한 그는 보안사로부터 대학 동아리 동료들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속해서 사찰을 당하게 된다. 학생군사교육단(ROTC) 후보생이었던 이종명 목사 역시 충남도청 부근의 보안부대로 끌려가 일주일간 고문을 당하고 같은 일을 겪었다. ‘붉은색을 푸르게 한다’라는 신군부의 이른바 녹화 공작 피해자가 된 것이다. 훗날 ‘대학생 강제징집·프락치 강요 사건’으로 명명된 이 사건에 대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권위주의 정권이 자행한 대규모 인권침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박만규·이종명 목사는 2022년 12월 진실화해위로부터 이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받았다.이듬해 두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그런데 가해자인 ‘국가’의 태도...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시도한 ‘친위 쿠테타’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계엄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법 등을 개정하고, 책임 규명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계엄의 헌정사적 의미, 위헌 및 위법성, 향후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발제자로 나선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이번 계엄에 대해 “‘계엄’의 이름으로 행해진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민주주의와 한국헌정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인 공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부패 스캔들에 가까웠다면,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공격하는 사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