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탐사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보도한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서 내용이 충격적이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공짜 여론조사 보고서를 주고받은 사실과 적나라한 양측 메시지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까지 하며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 없다 한 말이 또 거짓말로 확인됐으니 그의 파렴치에 치가 떨린다.뉴스타파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윤석열 부부와 명씨가 2021년 6월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나눈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파일 280개를 복원해 107쪽 분량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중에 윤석열 부부는 텔레그램·카카오톡 메신저로 명씨로부터 최소 4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파일을 받았다. 명씨가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자, 김 여사가 “넵 충성!”이라고 답한 것도 있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거나 누군가 비용을 대납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윤석열은 지난해 11월7일 대국민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구성과 운영을 두고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셀프 조사’ 지적이 나오자 지난 7일 위원장·상임위원 등을 맡은 전현직 국토부 인사들이 위원회에서 전면 배제됐다. 국토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 소홀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조사 결과에 대한 유족들 신뢰를 얻기 위해선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사조위가 지금처럼 국토부 산하 조직이라면 이런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사조위의 불신과 파행을 막기 위해 독립기구로 재편해야 한다.탑승자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는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긴 충격적 사건이다. 유가족의 상처 치유와 재발방지책 수립을 위해선 철저한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이나 조류 충돌 예방 활동 등 문제에서 국토부는 핵심 당사자다. 장만희 사조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으로 무안공항 개항 당시 이를 관리하는 부산지방항공청장이었다. 사조위 항공분...
이르면 올해 1분기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이 최대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수도권에 한해 향후 보증비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세대출이 200조원 규모로 폭증한 원인 중 하나인 전액 보증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8일 발표했다.금융위는 오는 7월까지 각 보증보험기관의 내규를 개정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비율은 100%인데 이를 90%로 낮추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현행 90%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세대출 보증비율이 100%라는 것은, 보증기관이 차주 대신 대출금을 전액 갚아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은행의 대출 심사가 느슨해져 전세대출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