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사법부와 사정기관이 국회에서 일제히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으로서 “적법하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잇따라 이같이 밝혔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가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 행정처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장이 위법적이라며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법원이 거듭해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적법한가’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문제 삼자 “공수처장 재량”이라고 반박했다.야당 의원들은...
헌법(憲法). 요즘 가장 또렷해진 단어는 단연 헌법일 것이다. 한밤중, 느닷없는 계엄 선포라니! 두부 같은 머리, 그 머릿속 실핏줄이 거미줄이 아니라면 어디 감히 꿈조차 꿀 일인가. 저 위헌적 발상에 놀라 어안이 벙벙했으나 이젠 헌법에 적힌 대로 따박따박 응징할 차례다. 독 안에 든 쥐의 말로는 외길뿐임을 역사는 증명한다. 이참에 헌법에 대해 새삼 생각해 본다.‘憲’자는 宀(집 면)과 丰(예쁠 봉), 目(눈 목), 心(마음 심)이 결합한 모습이다. 일견 해롭다는 뜻의 해(害)와 얄궂게도 비슷해 보인다. 이는 해로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밝은 눈과 마음으로 감시하라는 것. ‘法’자는 水(물 수)와 去(갈 거)가 결합한 것으로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자 모두가 공감해야 하는 당연한 이치를 뜻하는 것(이상 네이버 옥편 참조).지금부터 약 250년 전에 살았던 연암 박지원(1737~1805)은 지독한 메모광이었다. 연암의 초상화를 ...
제4부의 상상력안병진 지음 문학과지성사 | 193쪽 | 1만8000원12·3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처벌과 탄핵 절차와 별개로, 작금의 위기를 배태한 한국의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미국 정치 전문가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희망적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더 크고 담대한 제안을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에 근거한 민주주의에 미래 세대와 비인간 생명이 참여할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팬데믹, AI가 일으키는 새로운 문제점 등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문제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기존의 정치와 경제 정책, 사회 제도로는 현재의 위기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다.삼권분립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비인간 생명의 정치 참여’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