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부산시가 중구, 동구, 서구 등 원도심 도시재생 촉진을 유도하고자 산복도로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한다.부산시는 지난해 9월 공개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해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 고도지구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재정비안은 시·구·군 도시관리계획 담당 부서에서 공개되며, 15일부터 2월 3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확정한다.재정비안에는 수정3·영주·동대신·서대신·부민·남부민·시민아파트·보수아파트 지구 등이 포함됐다.이번 변경안을 보면 지역 주민 반발이 심한 원도심 산복도로 망양로∼해돋이로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배치 등 경관·건축계획 지침을 마련한다. 향후 해당 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지역단위 맞춤형 계획으로 완화해 사실상 고도제한 해제 효과가 기대된다.다만, 수정1·2지구는 북항재개발 사업성 등을 고려해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민...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삼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감형 ‘징역 17년’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등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여신도들이 자신을 고소하자 이에 맞서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1심은 정씨에게 징역 23...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11일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이날 정 실장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전후 상황을 물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실장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킨 직후인 지난달 4일 국방부 지하 합동참모본부 결심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달 30일 정 실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당시 정 실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경찰은 지난 7일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8일에는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각각 불러서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