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변론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들의 ‘말들’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고립된 약자”라고 표현하고 이번 사태를 “종북세력 대 체제수호 세력의 대결”이라는 식으로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을 방어하고 나섰다.윤 대통령 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는 지난 3일 열린 헌재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비상계엄 선포 경위 관련 답변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라고 말하며 읍소 전략으로 나섰다. 그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면 언론에서는 ‘선동한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고, 저희는 상상초월로 고립된 약자의 형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봤다”며 “한 마디만 나가면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이에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재판관들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의견을 주지 않고 언론...
새해 첫날 미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각각 테러 관련성이 제기되는 차량 돌진 사고와 트럭 폭발 사고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뉴올리언스 번화가에서 차량 돌진으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용의자가 이슬람국가(ISIS) 깃발과 사제폭탄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방수사국(FBI)은 이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공범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미 당국은 뉴올리언스와 라스베이거스 사건 사이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뉴올리언스 경찰 등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오전 3시15분쯤 한 픽업트럭이 뉴올리언스 프렌치쿼터에서 새해맞이 행사를 위해 모인 인파 속으로 돌진하면서 최소 15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을 입었다. FBI는 차량을 운전한 범인이 텍사스에 사는 42세 남성 샴수드딘 자바르(사진)라고 밝혔다. CNN은 그가 미군에 복무한 이력이 있는 미국 시민이라고 전했다....
‘권한’이란 말이 요즘처럼 뉴스에 자주 나온 적도 없던 것 같다.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다. 사실 조직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다. 중요한 결정이나 지시가 필요할 때 ‘이건 내 권한 밖’이라며 결정을 미루는 사람이 어느 집단에나 있다. 반대로 누군가가 민감한 사안을 마음대로 처리하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라는 반응이 뒤따른다. 권한은 ‘책임’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권한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애써 축소하며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면 무책임한 인간이 된다. 반대로 자신의 권한을 과대 해석한 나머지 남의 권한을 침해하면 월권이 된다. 무책임과 월권 사이에서 적정선을 유지하며 권한을 행사하는 게 어디서나 중요하다.1987년 헌법 체제 수립 후 한국 사회의 기본으로 받아들여진 민주적 원리와 헌법적 가치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부정당한 후, 권한이란 말도 자의적으로 동원돼 남용되고 있다. 상식 수준에서 수용되고 지켜져야 할 원칙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