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12살 의붓아들을 200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봐야한다는 판단이 나온 지 약 6개월 만이다.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살해를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모든 상태 학대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A씨는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인 ...
지난해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대기업 제조업 생산은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중소기업은 내수 부진으로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정치 불안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1∼11월 대기업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1년 전보다 5.2% 증가한 114.8(2020년=100)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마련한 2015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최대치다.대기업 제조업 생산은 주로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에서 늘었다.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43.9%나 늘면서 역대 최고(1419억달러) 기록을 세웠다. 자동차 수출도 전체 수출의 10% 이상을 유지했다.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전년보다 0.9% 줄어든 98.1에 그쳤다.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전년(-1.3%)에 이어 2년째 감소했다.중소기업은 대표적인 내수 ...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4일 ‘미래를 중심에 두고 올해 중국, 일본, 한국의 협력을 기대할 만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한·중·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서울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이 2025년 한·중·일 협력을 상징하는 올해의 단어로 ‘미래’가 선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외교적 교류와 국경을 넘는 관광 분야에서 중국-일본-한국 관계에서 강력하고 활기찬 모멘텀을 보여줬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매체는 최근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가 한국 당국자들과 회동한 것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한 것을 예로 들었다. 중국이 한국·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관광비자 면제 정책을 펴면서 이들 국가에서 중국 여행객이 급증했다고 강조했다.글로벌타임스는 한·중·일 협력에 좋은 여건이 조성됐지만 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한국의 국내 정치적 변화와 지역 및 세계적 발전의 불확실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