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수명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신속한 변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편법이고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했다.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로 갈음됐다. 헌법 위반은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직권남용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그런데 탄핵심판의 청구인인 국회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법률 위반 부분 청구는 철회하고 헌법 위반 여부 심리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명재...
제주항공의 모기업인 애경그룹의 계열사 호텔에서 직원들이 국가 애도 기간 중 연말 경품행사를 열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그룹 임원진이 무안공항을 찾아 공식으로 사과했다.고준 AK홀딩스 대표이사는 4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제주항공의 모기업인 애경그룹의 한 계열사는 국가 애도 기간인 지난해 12월 31일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의 한 호텔에서 연말 행사를 진행했다.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경품 뽑기 등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일었다.유가족 대표단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애경그룹 회장에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회장이 병원에 입원해 대신 오게 됐다”는 고 대표이사는 “해당 호텔은 위탁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면서도 “확인 결과 모두 사실이다”고 했다.그러면서 “관리 책임은 모두 저희에게 있다”라며 “참담한 심정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재차 사과했다.
흙무덤 위에 세운 농장 이대한씨(43)는 충남 홍성 장곡면에서 돼지 3000마리를 키운다. 지난달 10일 찾은 농장은 멀리서 봐도 눈에 들어올 정도로 규모가 컸다. 농장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어울리겠다 싶었다. 직원은 7명, 모두 외국인 노동자다.농장 입구에서부터 방역복을 입었다. 컨테이너로 만든 간이 소독실에서 10여초간 소독한 후 농장 안으로 들어갔다. 입구 앞 주차장 밑에는 2011년 키우던 돼지 1500여마리가 묻혔단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이 전국에 퍼졌다. 구제역은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의 입과 코, 발굽 등에 물집이 생기는 전염병이다. 한 마리가 구제역에 걸린 게 확인되면 반경 500m~3㎞ 이내에 있는 모두를 살처분했다. 당시 전국 6241개 농가에서 소·돼지·염소·사슴 347만9962마리가 매장됐다.서울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이씨가 2012년 고향 아버지 농장으로 돌아왔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