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자동매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안보실은 부승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12월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또한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특히 피고발인들이 어떤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안보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
# 외국인 주부 A씨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등록기준지’, ‘폐쇄등록부’ 등 어려운 단어가 많아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한국인 남편과 함께 다시 방문해 신고를 마쳐야 했다. 외국인 B씨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가 한국어로만 쓰여 있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외국인등록번호란에 여권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다시 작성해야 했다.행정안전부는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도 언어장벽 없이 민원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자주 쓰는 민원 서식 235종을 10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번역본이 제공되는 언어는 러시아어·몽골어·베트남어·영어·우즈벡어·일본어·중국어·타갈로그어(필리핀)·태국어·크메르어(캄보디아) 등이다.지금까지 민원 서식 대부분이 한국어로만 제공돼 행정용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민원 신청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행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번역본을 제공하기도 했으나, 그 범위가 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수습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사고 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지목된 만큼, 이를 누가 언제 승인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문제는 사조위가 공항 시설 설치 및 운영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라는 점이다. 유가족들은 국토부의 ‘셀프 조사’로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유가족의 조사단 참여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해관계자인 유가족의 조사 참여가 규정 상 “어렵다”는 입장이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국내 공항에서 일어난 여객기 사고 중 규정에 맞지 않는 비행장 시설이나 항행안전 시설이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전례는 없다. 이번 참사의 조사 보고서가 정부 책임을 명시한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사조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로컬라이저가 국내외 규정에 맞게 지어졌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국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