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앙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법치주의의 붕괴”라고 평가하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전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법치주의의 붕괴이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말하고자 했던 국가의 비상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불법한 영장에 대해 오늘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을 위임한다고 하는데, 불법한 영장을 경찰에 위임한다고 불법이 해소가 되냐”며 “경찰이 바보냐. 경찰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
A씨는 모바일 세탁서비스를 통해 생활빨래 4회, 드라이클리닝 4회, 수거배송 4회를 포함한 월정액권을 구매했다. A씨는 생활빨래 1회, 드라이클리닝 1회, 수거배송 1회를 사용했지만 사업자의 서비스 정책이 불만족스러웠고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는 서비스 중도해지 시 잔여 세탁 서비스 횟수는 모두 소멸되고 환급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크린토피아 등 모바일 세탁서비스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세탁가격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구독서비스 즉시 중도해지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2일 런드리고·세탁특공대·크린토피아 등 모바일 세탁업체 3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세탁을 요청하고 의류를 문 앞에 두면 비대면으로 수거해 검수 후 세탁가격을 산정, 고객이 결제하면 작업을 진행한 뒤 다시 문 앞에 두고 가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3곳 모두 앱 내 사업자 정보 표시가 미흡...
북한이 6일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처음이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낮 12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구체적인 비행거리와 속도 등을 분석하고 있다.북한은 오는 20일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2주를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했고, 지난해 11월 6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자가 승리한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서지 않았다.합참은 “우리 군은 미·일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