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지난해 마무리됐어야 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사업 적정성 검토)가 해를 넘겨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마음투자 지원사업에는 2년 연속 사업에 대한 검증 결과 없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됐다.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적정성 검토는 현재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12일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과제로, 우울·불안 증상에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의 주력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 받았다.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국가재정법·예타 운용지침상 사업 적정성 검토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2023년 9월 마음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했다.사업 적정성 검토 수행 기간은 9개월이 원칙으로, 원칙대로라면 지...
서울시가 11일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탄핵 찬반 집회 장소 인근에 이동형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집회 장기화로 발생한 화장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서울시는 “집회 주최 측이 설치한 이동형 화장실은 참여 인원에 비해 수용 규모가 작다”며 “집회 장소 인근의 6호선 한강진역과 고가차도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있지만 거리가 멀고 이마저도 찾는 사람이 많아 이용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인근에 민간 개방 화장실은 2곳 정도 있으나 이곳 역시 시설에 비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공공에 개방되지 않은 일반 상가까지 화장실 관련 문제를 겪고 있어 서울시가 해결책을 마련했다.서울시는 한남동 집회 장소 주변 2곳에 1동씩 총 2개 동을 설치한다. 장소 사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 집회 장소 북쪽에 있는 블루스퀘어 주차장에 1개 동을, 중간 지점인 한남동 730 주차장 인근에 1개 동을 각각 둘 예정이다.서울시는 집회 참여 인원과 현장 상황에 ...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심 재판부가 박 대령의 주요 혐의에 관해 내놓은 판단은 수사 외압 의혹과도 직결된다. 박 대령 측이 주장한 내용이 증거로 인용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에서도 주요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경향신문이 12일 확인한 박 대령의 1심 판결문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7월30일 무렵 박 대령으로부터 채 해병 사망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사단장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하냐’는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담겼다. 그간 박 대령 측은 이 전 장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혐의자 8명이 포함된 보고를 받고 그런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 측은 이 발언을 한 사실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