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지난해 인천시가 추진한 사업 중 시민들이 최고로 뽑은 것은 대중교통비 지원인 ‘인천 아이(i) 패스’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는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시민 등 1만1850명(타지역 891명 포함)을 대상으로 2024년 추진한 10대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인천 아이(i)패스’와 ‘광역 아이(i) 패스’가 1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를 20%를 할인해 주는 정부의 K-패스에 비해 인천 아이(i)패스는 월 60회 한도를 없애고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또 30% 환급받은 청년 나이도 K-패스는 19∼34세로 제한했지만, 아이패스는 19∼39세로 확대했다.광역 아이(i)패스는 8만원만 충전하면 인천~서울 광역버스를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이어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만 내면 인천의 모든 섬을 방문할 수 있는 ‘인천 아이(i)패스가 차지했다. 3위는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본격 추진, 4...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밤 8시 20분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한 뒤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 활동과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는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정 부장판사는 또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이날 오전 심사에 출석한 전씨는 ‘1억원 수수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13일 시작됐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 등이 위법한지가 주요 쟁점이다. 한 총리 측 대리인단은 이날 열린 변론준비절차에서 ‘내란사건 수사기록 요청’을 두고 수명재판관과 공방을 주고받았다.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열고 쟁점을 정리했다.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안건 의결’ ‘12·3 비상계엄 선포 돕거나 묵인·방조’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운영 행사’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이다. 국회 측이 제기한 5가지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쟁점으로 정리됐다.청구인인 국회 측은 변론준비절차에선 “비상계엄 관련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 송부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