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러시아로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가 신문이 끝난 뒤 어디로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송환 시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우크라이나 내 체류에는 적응 등 현실적 문제가 따르는 가운데, 한국행이 최선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들에게 국제법상 포로 지위를 부여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도 제기된다.영국 매체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송환인가, 적들 속의 삶인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의 운명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병사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면 가족들이 보복당할까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투항을 막기 위해 동료를 처형한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백악관은 북한군 포로가 고국의 가족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해 자살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이 투항을 막기 위해 동료를 처형했으며, 러...
유럽연합(EU)이 조만간 시리아 제재 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혁을 약속한 시리아 과도정부에 서방과 주변 국가들이 제재 완화로 화답할지 주목된다.12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날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기자들에게 “오는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EU 외무장관 회담에서 시리아 제재 해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EU는 시리아에서 ‘과격화’ 징후가 없고 여성과 다른 집단의 권리를 존중하는 포용적인 정부를 원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칼라스 대표는 EU가 제재 완화를 곧장 뒤집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리야드에서는 유럽과 중동의 외무장관이 모여 시리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축출하고 들어선 시리아 과도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자리였다. 과도정부 수립 이후 서방과 중동이 마주한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중동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와 튀르키예, EU, 유엔 대표를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0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특검법이나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나 조경태 의원에게는 왜 나가라고 말 못하나”라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강약약강’”이라고 비판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자에겐 아무런 말도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당내 지위가 약한 초선 김상욱 의원이나 장애인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한테만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심지어 탈당을 권유하는 건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란 정당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권 원내대표가 윤석열의 손을 잡고 탈당이든 출당이든 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한 선택”이라고도 했다.천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소위 ‘백골단’이라 불리는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김 의원이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거짓일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 몰랐어도 극도로 무능한 것”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