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1차 변론기일 시작 시각인 오후 2시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재판관 기피신청 사안은) 오후 2시 전에 결론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1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변론개시 및 변론기일 일괄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헌재가 5차 변론기일까지 미리 지정한 것은 “대통령 방어권과 절차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기피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해 논의 중이다. 천 공보관은 과거 재판...
미국의 대서양 동맹의 한 축인 유럽연합(EU)의 수장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EU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취임식이 불과 일주일 정도 남은 현재까지 트럼프 당선인 측으로부터 취임식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파울라 핀호 EU 집행위원회 수석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초청장을 받으면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참석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미 행정부와 조기 접촉을 모색할 것”이라면서도 “20일(취임식) 전후 언제일지는 당장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 대선 직후인 지난해 11월7일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한 이후 직접 대화하지는 않았다고 집행위는 전했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심한 폐렴으로 새해 첫 2주간 외부 일정을 전면 취소하긴 했으나, 이달 말 열리는 취임식에 아예 초...
2020년 8월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또 법인격인 춘천시와 수초 섬 설치업체 A사에도 무죄를 선고했다.신 판사는 이번 사고가 수초 섬이 아니라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이 경찰정을 때리면서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인공 수초 섬이 떠내려간 요인인 임시 계류와 쓰레기 제거작업 등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신 판사는 “수초 섬 임시 계류, 부유물 제거 작업, 수초 섬 유실 등 시간순으로 일어난 사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