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을 처리한다. 국민의힘은 외환죄를 수사범위에 추가된 점 등을 문제 삼아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를 논의하기로 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면서 지난 8일 재표결 뒤 부결됐다.부결 이후 민주당 등 야 6당과 함께 지난 9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여야가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을 제...
윤석열 대통령 경호 책임자인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3일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 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첫 번째 출석을 요구한 지 일주일 만이다. 박 처장은 그간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해왔다.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조사실에 출석했다. 앞선 경찰의 소환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전력 탓에 이날 조사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예상을 깨고 모습을 나타냈다. 경호처는 박 처장의 출석을 언론에 미리 알리기도 했다.경찰청에 나타난 박 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물리적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최상목 대통령 ...
“이순신과 원균의 차이가 있어요. 이순신은 일기(난중일기)를 남겼고, 원균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측근들에게 남긴 말의 요지란다. 물론 승장(이순신)과 패장(원균)이라는 점에서 찬사(이순신)와 비판(원균)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받은 이순신에 비해 원균이 ‘만고의 역적’으로 전락한 이유 중 하나가 ‘이순신’처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이순신의 원균 뒷담화한번 살펴보자. 먼저 이순신(1545~1598)은 <난중일기>에서 원균(1540~1597)을 80~120번 정도 언급했다.“원균의 술주정에 배 안의 모든 장병들이 놀라고 분개하니 고약스러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1593년 5월 14일)“왜적을 토벌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더니 원균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다’고 핑계대면서 대답이 없었다.(1593년 6월11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