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올해부터 주 1회 재택근무 활용 시에도 사업주가 유연근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고용노동부는 13일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 자리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용 노동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월 6회 재택근무 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시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 노동자보다 2배 높인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급받고,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받는다.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도입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수사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해왔지만 1년 반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매진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군사법원이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은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접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호통을 쳤고, 이로 인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종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혐의자가 누락된 전 과정에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이날 군사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개발 중인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가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해 10년만에 96%(140개) 감소한 것으로 사실상 석탄 발전이 종식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13일 30메가와트(MW) 규모 이상의 화력발전소를 전수 조사해온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의 최신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기준 OECD 국가에서 새롭게 진행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총 5개, 발전량은 3기가와트(GW)다.5개 프로젝트도 성공을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다.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는 “5개 프로젝트 중 어느 것도 건설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2015년 이후 OECD에서 제안된 프로젝트 대부분이 백지화된 것을 고려하면 건설 시작에만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파리협정이 채택된 2015년 당시 건설 예정이던 석탄 화력발전소는 총 142개 111GW 규모로,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에 지어질 계획이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