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인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소추 사유를 헌법 위반 중심으로 재정리한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탄핵의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오 시장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려 하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란동조 사유로 탄핵했다”며 “내란이 없다면서 내란동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글을 썼다.다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만 형법상 내란죄가 빠졌을 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는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
여야가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과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유가족들과 피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참사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여야 간 합의로 가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공참사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특위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7명, 비교섭 단체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맡는다. 향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과 피해자·유가족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과 합의한 국회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과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1일째인 8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합동조사단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