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사이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경찰 이첩과 관련해 박 대령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이 없었고,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군 지휘부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그 배경으로 지목된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두고 진상 규명 요구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선고 공판을 열고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어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10월 기소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를 이종섭 당...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청주지검은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참사와 관련,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했고, 미호강 제방의 안전점검과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는 등 안전확보 체계 구축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북한남삼거리 육교가 지난해 안전점검에서 ‘C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육교는 최근 대통령 관저 일대에서 벌어지는 탄핵 찬반 집회 등으로 인파가 몰리면서 주민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구청인 용산구청에는 “육교가 흔들려 불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5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남삼거리 육교는 지난해 용산구청이 시행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종합평가 결과 정밀안전점검 용엽 업체로부터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다. 이 육교는 한남대로를 횡단하는 길이 55m·폭 3.5m의 보행자 전용 육교로, 용산구 내에서 길이가 가장 긴 보도육교다. 이곳은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로 연결되는 한남대교 진입로라 교통량이 많아 횡단보도가 없다. 이 때문에 이 육교를 이용해 대로를 건너야 한다.C등급은 일반적인 시설 사용에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정기안전점검 C등급은 ‘주요 부재에 경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