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거짓말이 계속 쌓이고 있다. 지난해 11월7일 기자회견 중 명태균씨 논란에 대한 해명은 검찰 수사 등으로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이후 내놨던 대국민 담화문도 스스로 태도를 바꾸면서 거짓말이 됐다는 지적을 받는다.9일 과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과 공개된 윤 대통령과 명씨의 대화 내용을 대조하면,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난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명씨와의 관계를 두고 “저는 명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면서 “명씨나 우리 당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발표된 거라든지 ‘이것은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그냥 알고만 계시라’ 뭐 이런 얘기들은 선거 때 수도 없이 받았다”고 말했다. 명씨에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요구한 적이 없고, ‘발표되거나 발표 예정’인 여론조사들만 수동적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다.전날 뉴스타파가 공개한 공개한 ...
검찰 특수본은 12·3 내란 가담자인 군 장성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군형법상 반란(군형법 제5조)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정당한 법령의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군사반란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 내지 국가기관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이 포함된다. 현재 국군조직법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등은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작전 및 군령 작용을 ‘합참의장’이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 시행 등 업무 역시 합참의장의 임무로 되어 있다. 계엄의 시행은 군부대 이동과 병력 투입이 필수적 요소이다. 이는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직결된다. 관계 법령이 합참의장으로 하여금 계엄업무를 통제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UFS 훈련) 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 합참에 계엄처를 설치하는 연습을 한다.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
부모 대신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 중 절반은 돌봄과 노동을 병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는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2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34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121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부모 대신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청소년·청년이다.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59%, 남성이 41%였다. 나이별로는 30~34세가 3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25~29세(34.9%), 20~24세(15.2%), 13~19세(11.1%) 순으로 나타났다.가족돌봄 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32.5%)이 가장 많았다. 9년 이상 돌봄을 지속하는 경우도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