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지난 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 중 약 20년 전 사건을 갑작스럽게 꺼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대해 설명하던 중이었다.그가 말한 사건은 2005년 12월21일 벌어진 사건이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가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는데, 강릉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피의자를 데려가 유치장에 구금하라”고 지시했다. ‘의뢰 입감’이다. 그때 당직 근무 중이던 장신중 경정(당시 강릉서 생활안전과장)은 “야간에 피의자 호송을 공문도 없이 전화로 일방 지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를 거부했다.장 경정은 이 일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결과 직무유기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지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가 결정할 ...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40여명이 6일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용산 관저에 집결했다. 내란 수괴의 탄핵 심판 절차를 방해하고 비호하는 것도 모자라 국가 법질서마저 부정하는 정당을 목도하게 된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국민의힘은 진정 ‘위헌 정당’이 되려는 것인가. 12·3 비상계엄 후 ‘내란 방탄’에 앞장선 국민의힘은 민주공화국 공당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잃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윤석열 사수대로 관저에 모인 의원들은 영남 지역과 대통령실 출신 친윤계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탄핵 찬성 의원들을 향해 ‘배신자 색출’ 운운하며 윤석열 홍위병 노릇을 해온 이들이다. 김기현 전 대표는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의원들은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했다. 일부 극우 지지층 결집에 고무돼 그에 편승하려는 속셈일 텐데, 결국 당을 온전히 파괴하는 ‘소탐대실’이 될 것이다.의원들의 관저 집결엔 임이자 비대위원이나 주요 당직자들도 참여했다. 권영세 비대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