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관계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이 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43표, 반대 140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미국 하원은 총 435석(1석 공석)으로 218표가 과반이다.법안은 공화당이 발의한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현직 군 및 정부 관계자를 수사·체포·구금·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기여하는 외국인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행 비자 발급 등을 거부토록 하는 내용이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ICC가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한 이스라엘 지도부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에 반발해 이 법안을 내놨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하지만 이날 찬성자는 공화당 의원 198명, 민주당 의원 45명으로 민주당 이탈표가 상당수 나타났다.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리치 토레스 민주...
대구경찰청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로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군위군청 소속 공무원 3명과 전직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1명 등 4명은 2023년 8월부터 약 4개월간 군위군 주민에게 입당 원서를 주며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주민 수십명이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이들은 해당 정당 당원인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앞서 중앙선관위는 2023년 12월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대구시선관위는 범행에 연루된 직원을 파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