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본지는 2024년 11월 27일자 사설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AI교과서, 지금 서둘 땐가>라는 제목으로 △AI 챗봇이 ‘독도는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는 잘못된 답을 내놨음’에도 문제제기 없이 합격 처리 △AI 교과서에 대해 76%의 교사가 부정적으로 응답 △4년간 5조원의 구독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들이 보는 검정 AI 교과서에는 독도 및 4·3사건 관련 잘못된 답이 나오지 않았고, 다수의 교사들이 AI교과서를 포함한 디지털 교육에 긍정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으며, AI 교과서 구독료는 현재 발행사와 가격 협상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전남·경남·강원도가 직격탄을 맞았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공개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임의로 삭감했다. 지방교부세는 2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3000억원 삭감했다.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감액됐다. 경북이 3497억원으로 가장 많이 깎였다. 이어 전남 2738억원, 경남 2427억원, 강원 2286억원, 전북 2047억원 순으로 감액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29.8%), 전남(26.9%), 경남(39.2%), 강원(28.9%), 전북(27.3%)은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