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오늘도 공문처리 등 할 일이 많아 비자발적 야근을 해야 한다며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다는 특수교사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이제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무척이나 좋아한 친구다. 그랬던 친구가 1년 사이에 너무나 지쳐 있는 모습에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는 위로 같지 않은 위로의 말을 했지만, 친구는 자기 주위의 선생님들도 대부분 과로에, 소송에 지쳐 있다며 자신이 선생인지 행정요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넘어가지 않는 저녁밥을 일하고 살기 위해서라도 먹으러 간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최근 인천의 한 특수교사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숨진 사건은 특수교육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장애학생과 특수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에 맞는 학급 구성과 지원 인력 확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기한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가 사흘째 이어졌다.밤새 내린 눈에도 자리를 지킨 시민들은 은박지로 몸을 감싸고 “윤석열을 체포하라”며 구호를 외쳤다.공수처는 지난 3일 영장 집행 무산 직후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일에 공수처가 다시 체포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 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향한 업계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최근 수입차 브랜드들이 잇따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를 들여오는 추세다.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는 기름을 넣는 주유구와 전기차의 충전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한 하이브리드(엔진과 모터를 동력계로 함께 사용) 차량으로,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중국 BYD(비야디)가 전 세계 시장에서 40.1%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다. 2, 3위도 모두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다.특히 중국 제조사들은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 중 하나인 유럽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 및 출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그 배경엔 중국 전기차를 겨냥해 쌓은 유럽연합(EU)의 ‘관세 장벽’이 있다. EU는 지난해 7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1%의 임시 관세를 부과했고, 10월에는 최고 45.3%의 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효과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블룸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