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만료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시 집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 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주말인 지난 4~5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해 윤 대통령 조사에 대비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다가 대통령경호처 등에 막혀 실패했다. 이후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냈으나 5일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공수처와 조사 방식을 놓고 조율하겠다”고 밝혔지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까지인 만큼 재차 체포 시도에 나서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호처와 윤 대통령 측이 “불법 체...
경남도는 올해부터 남해안 섬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와 네이버가 협력해 개발한 서비스로 전국 섬을 대상으로 한다.네이버 지도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길찾기 검색에 여객선이 추가돼 출발지와 목적지를 검색하면 여객선 노선과 시간표, 소요시간, 요금, 실시간 운항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의 다국어 검색 서비스도 지원된다. 앞으로는 목적지 검색부터 여객선 예매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경남도는 도내 섬을 찾는 여객선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관광안내소, 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홍보할 계획이다.경남도는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운항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돼 여객선 이용자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자신들에게 일임한 것에 대해 “법적인 결함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경찰에 넘긴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우종수 특수단장 등 특수단 지휘부와 면담한 뒤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에서 ‘공수처에서 보낸 집행 지휘 공문이 형사소송법 81조와 그에 따른 준칙 등에 의하면 법적인 결함이 있다’고 한다”며 “공조수사본부의 틀 내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준칙이 개정되면서 검찰이 경찰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때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빠졌고, 대신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만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남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