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7일 “탄핵소추의결서상 소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요청한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며 탄핵소추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측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국회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구분돼야 한다”며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윤 대통령의 형법·계엄법 위반 여부는 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애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탄핵소추의...
중국이 6일 북한이 두 달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논평하지 않았다.궈자쿤 중국 외교부 신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질의에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발사 관련 활동에 대해 새로운 논평이 없다”고 답했다.중국 외교부가 말하는 ‘일관된 입장’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 수호를 지지하며 무력 분쟁 발생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겨냥해 ‘북한이 느끼는 합리적 안보 위협’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갖고 있다.중국은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해 한국·미국 등을 포함한 ‘각 당사자의 노력’이 필요다고 언급하거나 논평을 거부해 왔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해당 미사일은 1100여㎞를 날아 함경북도 화대군 앞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