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정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업의 내실있는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6일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제44권 제4호)에 게재된 논문 ‘한국에서 또 다른 지역 인구 재성장이 나타나는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지역 중 인구 재성장 관측 사례 지역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연구팀은 충남 예산군, 인천광역시 동구 두 곳을 선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을 분석했다.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수 산출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지정했다. 2022년부터는 해당 지역에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충남 예산과 인천 동구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고 있다. 두 지역 모두 기금 배분 이후 인구 규모와 인구변화율, 순이동인구 규모가 증가했다. 특히 지역 인구 규모는 비교적 뚜렷하게...
제주항공의 모기업인 애경그룹의 한 계열사가 여객기 참사 이틀 뒤이자 국가 애도기간에 연말 행사를 열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유가족들은 애경그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4일 제주항공 참사 가족대표단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모기업인 애경그룹의 한 계열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의 한 호텔에서 연말 행사를 진행했다.당시 행사는 직원 30~4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우수직원 포상과 생일자 이벤트, 경품 뽑기 등을 진행했다.이 행사는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진행된 것이다. 정부는 참사 직후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한 바 있다.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가족대표단은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벌여놓은 애경그룹이 그런 짓을 했다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애경그룹 회장에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