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정부가 꺼져가는 내수를 방어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임금 인상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세제 혜택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정책금융 12조원 등 총 18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전체 예산의 67%를 신속집행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5조원 이상 확대된 규모다.특히 85조원 규모의 민생·경기 사업은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쓴다.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달 초부터 실시하고, 청년 일자리 장려금·친환경차 보조금 등 지원금도 조기 지급하는 등 기존 정책을 앞당겨 시행한다는 구상이다.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경제심리 개선과 내수 등 경기 회복이 급선무”라며 “주요 기금 사업 계획을 확대해 총 18조원 규모의 가용 재원을 동원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상반기 추가 소비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를 향해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곽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는 역사도 짧고 직원 수도 적고 수사 사례나 경험도 정말 빈약하다”면서 “홍위병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 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뭐가 뭔지 잘 모를 때는 모르니까 또 몰라서 큰일에도 마구 덤빈다”며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은 그런 표현일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을 내고 “위법한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상 불법체포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남 신안군 가거도 연안에서 22명이 승선한 낚싯배가 좌초돼 3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4일 목포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3구 연안에서 9.7t급 낚싯배가 갯바위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해경 상황실 등에 접수됐다. 낚싯배에는 승선원 20명과 선장, 선원 등 총 22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나머지 19명은 해경과 인근 민간 선박에 의해 구조돼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좌초된 배가 전복될 조짐을 보이자 바다로 뛰어들어 구조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한 때 사고가 난 어선에 2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지만 실제 탑승 인원은 1명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탑승객 숫자가 명확하지 않아 구조 과정에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탑승객 수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