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5일 기각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마 부장판사는 “신청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는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수색영장이 위법·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는 형법 87조의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 검사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지 닷새가 된 3일 국토교통부는 참사를 키웠다고 지적받는 전남 무안국제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의 상판을 제안한 건 당시 설계를 맡은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업체쪽에서 지반 보강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콘크리트 설계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만 했다.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최초로 무안공항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될 때도 콘크리트 기둥과 흙을 덮은 형태였고 다만 위쪽 끝이 콘크리트가 노출돼 있었다”며 “로컬라이저를 (2007년 개항 이후) 15년 정도 사용하다보니 비바람에 노출되면서 장비와 흙구조물이 가라앉고 장비도 흔들려 (2020년) 개량사업을 진행하면서 받침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콘크리트 상판을 보강한 것으로 한국공항공사의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한국공항공사 발주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진행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등 개량공사에서 한국공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