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입장문서 “사법적 책임 감수” 경호처 간부 이광우·이진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은 것을 두고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박 경호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이 정한 상응한 경호를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했다.박 처장은 이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절차와 적시 내용...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제는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로 적시된 ‘윤석열 개인’을 대상으로 발부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지난해 연간 차량 인도량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테슬라는 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2024년 연간 178만9226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연간 인도량(180만8581대)보다 1만9355대 감소한 수치다.테슬라의 연간 인도량 감소는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4분기 차량 인도량은 49만5570대로, 2023년 4분기(48만4507대)보다 1만1063대 증가했다. 하지만 시장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49만8000대)를 밑돌았다.경쟁사들이 유럽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4분기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테슬라는 유럽에서 28만3000대를 팔았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4% 줄어든 규모다. 특히, 지난해 11월 유럽 내 등록 건수가 1만8786건으로 1년 전 3만1810건보다 크게 감소했다.테슬라의 중국 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