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들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았다.법조계에선 이 부장판사가 언급한 조항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자신들에게 일임한 것에 대해 “법적인 결함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경찰에 넘긴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우종수 특수단장 등 특수단 지휘부와 면담한 뒤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에서 ‘공수처에서 보낸 집행 지휘 공문이 형사소송법 81조와 그에 따른 준칙 등에 의하면 법적인 결함이 있다’고 한다”며 “공조수사본부의 틀 내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준칙이 개정되면서 검찰이 경찰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때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빠졌고, 대신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만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남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하늘에서도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머스크 CEO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CNN방송이 5일(현지시간) 전했다.지난해 9월 스타링크를 활용한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발표한 유나이티드항공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다음달부터 기내 테스트를 시작하고 올봄부터 일부 지역 항공기에서 본격 서비스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주요 노선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미국 3대 항공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항공의 스타링크 도입은 미국 산업계에서 머스크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CNN은 평가했다. 스타링크 인터넷은 유나이티드항공 외에도 이미 하와이안항공의 일부 항공편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전세기 회사인 JSX에서도 46대의 항공기에 스타링크 와이파이를 서비스하고 있다.스페이스X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