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오는 19일(현지시간) 발효되는 휴전 협정에 15일 합의하면서 15개월간 막대한 인명 피해가 이어졌던 가자지구에서 470일 만에 포성이 멎게 됐다. 수만여명이 숨진 뒤 어렵사리 성사된 휴전이지만, 42일간의 1단계 휴전 기간에 종전 등과 관련한 쉽지 않은 협상이 남아 있어 당분간 ‘불안한 평화’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이날 미국, 카타르, 이집트 등 휴전 중재국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42일간 교전을 멈춘 뒤 인질과 수감자를 맞교환하고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와 종전을 논의하는 3단계 휴전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도 합의 성사 사실을 알리며 중재국에 사의를 표했다.이로써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보복 공격을 단행하며 1년 넘게 이어진 피비린내 나는 무력 충돌은 일단 멈추게 됐다. 레바논과 예멘, 이란 등지로 확전일로를 걷던 중동 정...
법원이 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16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약 1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가 발효된 이후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훈령 410호는 부랑인 신고와 단속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규정으로, 강제수용 근거로 활용됐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1심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8000만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의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 대행은 지난 9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그는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최 대행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간단한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