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당해 최소 1만800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원행정처가 과징금 2억여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 기준으로 공공기관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7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3월 법원행정처는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추정 집단에 의한 해킹 공격으로 사법부 전산망에서 내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사과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이 서로 접속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통신 통로인 ‘포트’를 개방해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틈을 노려 침입한 해커는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된 자필 진술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다양한 소송 관련 문서가 포함된 1014...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안이 1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야6당이 재발의한 이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야당의 거부권을 제외해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대신 대북 국지전 유도 의혹 규명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 수사가 포함됐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반대는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법무부도 제3자 추천 특검 보장으로 위헌적 요소가 제거된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을 반대하며 야당의 특검 추천권을 문제 삼았다. 야당이 그 부분을 양보하니 이제는 수사 범위로 트집잡는 것이다.외환죄는 초기엔 분명치 않았지만 갈수록 의혹이 짙어지고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 국군 드론작전사령부가 최근 내부 자료를 대거 폐기한 정황이 공수처에 포착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군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가운데 국지전 도발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구실로 삼으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