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백골단) 이 분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다”라며 “이는 제2의 내란이다. 어제 이 분들이 한 얘기는 내란 선동”이라고 말했다.김 원내수석은 이어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소개할 때 처음 보는 단체라면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확인을 하고 소개를 한다”라며 “(김 의원이 해당 단체를)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초래하고 국회에 백골단이라는 사람들을 다시 들였던, 이 불행한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 하려고 했던 김 의원에 대해 오늘 제명안을 발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최고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세번째로 폐기된 뒤 중단돼 있던 ‘채 상병 특검법’(특별검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내란 국정조사를 마치는대로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국정조사의 절차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군사법원의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그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을 포함해 억울한 채 상병의 사망 경위, 사건을 은폐한 경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증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박 대령이 무죄판결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 시간을 대체 어떻게 할 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국가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보루여야 할 법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법을 파괴하고...
지난해 호주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금지법을 제정한 가운데 인도네시아도 SNS 이용 연령 제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1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전날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SNS 접근에 대한 최소 연령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장관은 구체적인 제한 연령을 몇 살로 할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논의했다며 “대통령은 아동 문제에 대해 매우 신경을 쓰고 있으며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아직 관련 부처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입법으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미성년자의 SNS 중독 및 각종 유해 콘텐츠 노출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다.호주 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