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중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악성 게시글을 올린 피의자가 추가로 검거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사이버 악성 게시글 및 영상을 올린 이들에 대해 지난 8일 오후 5시 기준 총 16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날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악성 게시글 게시자 1명을 추가로 검거하는 등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피의자들을 차례대로 특정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에도 악성 게시글을 올린 30대 남성 1명을 붙잡았다. 이 남성은 “별생각 없이 올렸다”며 범행을 인정했다.경찰은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 희생자·유가족을 모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허위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자 수사에 나섰다. 특히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 중인 유가족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다. 함 유튜브 채널은 구조작업 중 소방...
12·3 내란 사태가 엉뚱하게 장기화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이 묻지마 옹호세력을 집결시키면서 심리적 내전 수준으로 번질 조짐이다. 전 세계가 생중계로 목도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대안적 사실’이라는 허구가 만들어내는 황당한 궤변을 내세워 나라를 거덜 내고 있다.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대중을 현혹하는 법리논쟁을 결합시켜 애당초 논쟁거리가 될 수 없는 사안을 정쟁으로 만들거나 사법절차를 통해 논박되어야 할 사항을 공권력을 부정하는 정치선동으로 둔갑시키길 서슴지 않는다.탄핵심판에서 내란행위를 헌법위반 문제로 한정하는 과정을 정쟁화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탄핵심판이 형사소송과 구별되는 징계절차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탄핵심판에서는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배되는지만 심판하면 된다.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는 헌재의 관할이 아니며 별도로 형사법정에서 다툴 일이다. 국회의 소추사실을 바탕으로 탄핵심판의 대상을 헌재의 관할에 맞게 정리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