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엿새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자리에서 “체포시 탄핵심판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이와 상관 없이 영장 집행에 나설 뜻을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이 경기 과천 공수처를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와 배보윤·송진호·이길호 변호사 등 4명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변호인단은 선임계를 제출한 직후 수사팀과 민원실에서 만나 20분가량 면담했다. 변호인단은 헌재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금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채 상병 죽음의 억울함이 없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와 박 대령 변호인단 등은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박 대령 선고 공판 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박 대령은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정의로운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1년 반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걸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며 “하지만 저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죽은 이와의 약속을 지키겠다. 그것이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박 대령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는 “박 ...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설리번 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단회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충격적(shocking)이었으며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wrong)고 생각했다”며 “우리는 이제 헌법적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우리는 그것(헌법적 절차)이 폭력 없이, 한국 헌법에 따라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저는 한국이 한미동맹에 대해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더 강한 민주적 국가(democratic institution)로 이번 사태에서 빠져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한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지만, (한국의) 정치 위기가 한국의 헌법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한미동맹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장기적으로 볼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