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환경부가 기후대응정책에 역행하는 댐 건설 계획을 강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산양 떼죽음을 방기했던 환경부가 올해 주요계획에서도 아예 생물다양성 증진 분야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10일 발표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등 댐 건설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댐 주변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는 현재의 2배에 달하는 600억∼8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환경부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만 댐을 추진할 것이고, 반대가 심한 지역들은 소통하고 설득하되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댐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올해 후보지로 확정하려는 곳들은 모두 지역에서 댐 건설을 원하는 곳들이라는 얘기다. 환경부는 극단적 호우와 가뭄 빈발 등 대응을 위해 기존 수자원 활용, 대체 수자원 확보, 하천 정비, 천변 저류지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했으며 기후대응댐을 마지막 대안으로 검토한 ...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법정에 서는 첫 사례가 됐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도 처음이다.청주지검은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 참사와 관련,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지정했고, 제방의...
대구 시민단체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측근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대구참여연대는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내란선전 혐의 등으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이 단체는 홍준표 시장이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측근들의 여론조사비 대납 등에 대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선거캠프 공식 사무원이 여론조사비 10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을 고발 이유를 들었다.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이 비상계엄을 두고 ‘해프닝’이라는 단어를 써 옹호한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홍 시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권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등의 글을 남겨 내란 사태의 종식을 저지했다고 보고 있다.앞서 지난달 2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홍 시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