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2023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1년을 감형받고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평소 수면마취 상태 환자들을 불법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는데, 피해자들에게 공탁금을 낸 점이 감형 사유로 반영됐다.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황진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8일 선고했다. 5년간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했다.염씨는 2023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씨에게는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의 선고를 이틀 앞둔 8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하급심 법원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의 선고 연기 요청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대법원까지 기각할 경우 대통령 취임일인 20일을 열흘 앞두고 형량이 선고된다.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날 대법원에 접수한 40페이지 분량의 서류에서 “대통령직 제도와 연방 정부 운영에 중대한 부정의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고 연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유 세계를 이끌 준비까지 2주도 남지 않은 트럼프에게 중범죄 사건에 대한 형사 선고를 준비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견딜 수 없고 위헌적인 부담을 지우며, 핵심 국가 이익을 훼손한다”고도 주장했다.앞서 지난 6일과 7일 맨해튼형사법원과 뉴욕항소법원은 각각 트럼프 당선인 측의 선고 연기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후안 머천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트럼프 ...
# 지난달 15일 경기 파주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외상환자 발생 신고가 접수됐다. 70대 남성은 교통사고 충격으로 골절과 다량의 출혈이 있는 상태라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이 필요했다. 의정부성모병원 의료진은 소방헬기를 타고 현장에 도착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 생명을 구했다.소방청은 7일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의사 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시범사업이 지난해 31건 운항해 27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의사 탑승 소방헬기 사업은 소방청과 의료기관이 협력해 이송단계부터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해 중증응급환자를 현장에서부터 의료기관에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하는 서비스이다.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도 유지, 호흡, 순환 등의 응급조치로 소생률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서·산간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2023년 경기 북부 지역에서 시범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