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명태균씨와 연관된 국민의힘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조치에 들어간 것이다.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과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윤석열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됐음에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지시했고, 윤 의원 역시 공관위원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윤석열의 부정선거운동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윤석열은 위력 행사 및 기타 위계의 방법을 통해 당 공관위의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이며, 윤 의원은 그와 공모하여 함께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진상조사단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에서 “국수본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 의원의 휴대폰과 주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
현대모비스, 뇌파 분석 운전 보조LG 등 전자기업도 전장에 공들여소니·혼다 전기차 ‘아필라1’ 눈길업계 “머잖아 일상 속 실제 적용”차를 운전해 도로 위를 달리는 중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다소 빠른 템포의 피아노곡이 흐르다 느릿한 재즈곡으로 바뀐다. 선곡을 바꾼 건 운전자도, 조수석 탑승자도 아니다. 차량 시스템이 안팎 상황을 파악해 운전자가 긴장을 풀라는 차원에서 다른 곡을 튼 것이다. 제법 멀리 떨어진 사고차량도 인지해 다른 길로 가라고 알림을 보낸다. 시선 움직임, 얼굴 미세혈관 변화, 호흡 등을 측정해 운전자의 피곤함이 감지될 땐 이런 말을 건넨다. “근처 커피숍으로 안내할까요?”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는 모빌리티 격전지이기도 하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부터 하늘을 나는 자동차까지 다양한 기술이 다가올 미래를 향한 기대감을 높였다.졸음이 오는 운전자에게 커피를 제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