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오후 2시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장 전 최고위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한 판사는 “(장 전 최고위원의 행위는) 원고(김 전 의원)가 공인이고 언론 출판 및 보도의 자유가 있지만 공직자나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 범위에서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돼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어도 민사상 불법 행위 구성 여부는 별개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한 판사는 장 전 최고위원이 단정적...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로남불식 인권보장을 허용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상임위원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안건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경우 증거인멸·도주의 염려가 전혀 없으니 체포나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들의 무차별적인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나 일부 법관에 의한 자판기식 영장 발부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크게 유린하는 차별적 취급”이라고 했다.김 상임위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 자체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 걸기’를 하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감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상임위원은 안건에 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전직 인권위원들을 두고 “그런 분들이 인권위원이었다는 ...
캐머런 데이비스(호주)와 윌 잴러토리스(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개막전에서 오구플레이로 상금 수억원을 손해봤다.데이비스와 잴러토리스는 지난 6일 미국 하와이주 카팔루아의 플랜테이션 코스(파73)에서 열린 더 센트리(총상금 2000만달러) 최종라운드에서 동반 플레이하면서 15번홀(파5)에서 3번째 샷을 바꿔 치는 실수를 범했다. 나란히 두 번째 샷을 그린 근처까지 보낸 터라 의심 없이 플레이했으나 그린에 올라서야 서로 공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둘은 오구플레이에 따른 2벌타를 안고 3번째 샷을 한 자리로 돌아가 5번째 샷을 쳤고 나란히 보기로 막아 손실을 줄였다. 버디 또는 파로 막을 수 있던 홀에서 보기를 기록하면서 둘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데이비스는 이날 4타를 줄이고 최종합계 22언더파 270타(공동 13위)로 마쳤고 상금 41만달러(약 6억원)를 받았다. 2벌타가 없었다면 공동 5위까지 올라 상금 71만5625달러(약 10억4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