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광주 등 지역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지난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초예측 트럼프 2.0 새로운 시대유발 하라리·폴 크루그먼·짐 로저스·폴 댄스·이안 브레머·제프리 삭스·존 볼튼·자크 아탈리 지음오노 가즈모토 엮음 | 이정미 옮김한스미디어 | 200쪽 | 2만원오는 20일부터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시대를 분야별로 전망한 책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달러 강세,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무역 전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 등 대부분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전망이 담겨 있다.전망 반, 우려 반의 책이다. 유발 하라리는 ‘당선되면 24시간 내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한 트럼프로 인해 러시아의 승리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머지않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푸틴은 ‘힘이 세다고 남의 나라를 침략해선 안 된다’는 기준을 아무렇지도 않게 깼다. ‘푸틴의 방식’이 새 기준이 된다면 각국은 군비경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군사비가 늘어난 만큼 교육·건강·사회복지 재정은 줄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