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기존 무안공항에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가칭)을 이달 중 신설하기로 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고로 희생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자금도 저금리 지원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생활비를 오는 10일부터 지원한다.유가족들과 사고 수습 참여자들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통합 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유가족 의사에 따라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최 대행은 “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분이 유가족에 인도되는 등 장례 절차가 점차 마무리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7일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고,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헌재를 공격하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탄핵심판 불공정’ 주장에 관한 질문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헌재가 설립 취지까지 강조하고 나선 것은 국민의힘 측의 계속된 문제 제기가 ‘헌재 흔들기’로 번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 의원들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