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2021년 미국의 ‘1·6 의회 폭동’ 사태가 6일(현지시간) 4년을 맞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지지자들의 폭동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당시 사태를 ‘사랑의 날’로 포장하고 가담자에 대한 대대적 사면을 예고했다.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맡은 인사들은 보복을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4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도 1·6 사태가 드러낸 미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은 해결되지 않는 모양새다.2021년 1월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일부 극렬 지지자들은 ‘부정선거’ 주장을 펴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공식화하는 상·하원의 당선 인증 절차를 막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 당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 등이 다쳤다.미국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시민들에게 공격당한 이 사태를 두고 미국의 위상과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금까지 1...
경제학계 원로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대해 “남들은 다 지키는 법 질서를 헌신짝처럼 여긴다”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만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게 나라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이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이 교수는 윤 대통령을 두고 “마치 법의 화신잉 양 우쭐대던 사람인데 법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으니 이젠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무시해버린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영장인데, 그것이 불법이라며 불복할 이유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느냐”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법을 공부했길래 검사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그런 무식한 발언을 감히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검찰은 지난달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튿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규모·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6일 전씨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수사 필요성까지 추가로 확인했다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추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