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갤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지적하자 헌재가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사건 심리 속도도 이전 다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탄핵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공방하는 절차이고, 헌재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독립된 심판기관”이라며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탄핵심판 사건 심리 속도가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역대 두 명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하며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접수 후 18일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 이후 첫 변론이 잡혔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 접수 후 31일 후에 첫 변론이 잡힌 점만 보면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천 공보관은 또 “여당 원내...
중국이 6일 북한이 두 달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논평하지 않았다.궈자쿤 중국 외교부 신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질의에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발사 관련 활동에 대해 새로운 논평이 없다”고 답했다.중국 외교부가 말하는 ‘일관된 입장’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 수호를 지지하며 무력 분쟁 발생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겨냥해 ‘북한이 느끼는 합리적 안보 위협’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갖고 있다.중국은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해 한국·미국 등을 포함한 ‘각 당사자의 노력’이 필요다고 언급하거나 논평을 거부해 왔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해당 미사일은 1100여㎞를 날아 함경북도 화대군 앞바...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모바일 신분증 불법 제작을 홍보하는 게시물이 여러 건 적발돼 주의를 요구한다.행정안전부는 6일 소상공인 등이 모바일 신분증의 위조·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되어 있다. 신분증의 배경에 태극문양과 나선형 문양 등 문양이 계속 움직이고, 실물 신분증과 같은 홀로그램 이미지와 코드가 삽입되어 있다.또한 주민번호 뒷자리와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평소에는 가려져 있다가 휴대전화를 흔들어야 표시된다. 흔들면 가려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나와 위·변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실시간으로 하단에 현재 시각이 표시돼 육안으로도 신분증 진위를 알 수 있다.행안부는 2023년부터 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를 통해 QR검증 안내 등 모바일 신분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