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와 연대하기 위한 ‘1박2일 희망텐트촌’이 고공농성장 앞에 마련된다.‘옵티칼로 가는 연대버스 기획단’은 7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텐트촌 계획을 발표했다.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소현숙씨는 지난해 1월8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오는 8일이면 고공농성 1년째로, 여성 노동자 최장기 고공농성을 기록하게 됐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2011년 부산 영도조선소 크레인에 올라 309일간 고공농성을 한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기획단은 두 노동자를 응원하기 위한 시민들이 고공농성장 앞에서 1박2일 머물 수 있는 희망텐트촌을 조성한다. 희망텐트는 10일 오후 6시부터 고공농성장 앞에 설치되며 공연과 자유 발언 등이 이어진다. 앞서 기획단은 지난해 11월 시민 1000여명이 버스를 타고 고공농성장으로 향하는 연대버스 행사를 진행했다.박정혜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