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7일 “탄핵소추의결서상 소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요청한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며 탄핵소추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측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국회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구분돼야 한다”며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윤 대통령의 형법·계엄법 위반 여부는 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애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탄핵소추의...
전국 법원이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6일 재판을 재개했다. 지난해 1심에서 각각 유·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련자로서 첫 재판을 받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도 시작한다.지난해 12월말부터 2주 동안 동계 휴정기를 보낸 각급 법원은 이날부터 심리를 재개했다. 가장 주목받는 재판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이다. 이 대표의 올해 첫 법원 일정은 오는 7일 열리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재판이다. 이 재판은 매주 1~2회 열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은 오는 23일 시작된다.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 대표의 위증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