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마사지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플랫]여성혐오 범죄 비판 제기된 ‘신림역 살인예고’ 20대 집행유예이씨는 2023년 7월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하고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 죽일 꺼다”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살인을 준비하고, 글을 본 사람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성 이용자들과 게시글과 댓글상으로 설전을 벌이다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한녀○○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가능하긔” 등 여성 혐오 게시글...
동북아역사재단은 1817년 영국 지도 제작회사인 존 톰슨사(John Thompson Jr.&Co)가 만든 ‘세계 수로도’를 독도체험관에서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세계 주요 항로를 표시한 이 지도는 존 톰슨사에서 출간한 ‘신 일반 지도첩’(A New general atlas)에 실렸다.지도를 보면, 조선의 국호를 ‘코리아’(Corea), 동해 수역은 ‘한국만’(Gulf of Corea)으로 표기했다. 대한해협은 ‘한국해협’(Str. of Corea)으로 기재했다.재단 관계자는 “이런 표기는 동해 수역을 한국의 바다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지도에는 동해를 지나가는 선이 그려져 있다. 재단에 따르면 이는 프랑스 탐험가 라페루즈(1741∼1788)가 항해했던 궤적을 나타낸 것이다. 프랑스 해군 장교이자 탐험가인 라페루즈는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의 명령으로 1785∼1788년 세계 일주를 한 인물이다.라페루즈와 탐험대원들은...
군형법상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단이 나온 건 기소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2023년 10월 박 대령을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명확히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2023년)8월 9일 이첩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명확히 했다기보다는, 이첩 시기와 방법에 대해 토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군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