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일본에서 일왕(천황) 왕위 계승을 여성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다시 대두했다. 현 제도상 왕위 계승 자격이 있는 남성이 왕실 내 극소수인 데 따른 제안이다. 자격 개방에 미온적이던 보수 자민당이 ‘소수여당’이 된 현 정치 상황이 제도 개선을 논의할 적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6일 아사히신문은 특집 기사에서 “황실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며 왕위 계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전날 사설에서 “황실을 둘러싸고 있는 남은 숙제는 안정적인 황위 계승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짚었다.현재 일본 왕족 중 왕위 계승이 가능한 사람은 3명이며, 현 나루히토 일왕의 자녀 세대 중에선 동생의 아들인 히사히토 한 명뿐이다. 일본의 왕위 계승을 규정한 법률인 ‘황실전범’은 아버지로부터 왕실 혈통을 물려받은 부계, 그중에서도 남성만 왕위 계승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루히토 일왕은 슬하에 딸인 아이코 공주만을 두고 있다.승계 후보군이 부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난 3일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12·3 비상계엄 세력의 내란 시도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나라 안팎에 상기시켰다.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5시간 넘게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선 막장극을 보며 국민들은 계엄의 밤만큼이나 불안감과 막막함을 느꼈을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호처 지휘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방관’적 태도로 뒷짐만 지고 있다. 내란 수괴가 일부 극단적 지지층 뒤에 숨어 헌법과 법질서 파괴를 선동하며 나라를 결딴내도 괜찮다는 것인가. 최 대행은 즉각 경호처의 망동을 분쇄하고 윤석열 체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최 대행은 경호처에 윤석열 체포 협조 지시를 내려달라는 공수처 요청에도 5일까지 이틀째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3일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기 바란다”며 책무를 회피했다. 법에 따라 조속히 끝내야 할 내란 상황을 결과적으로 연장시켜 정치 불안과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
검찰 특수본은 12·3 내란 가담자인 군 장성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군형법상 반란(군형법 제5조)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정당한 법령의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군사반란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 내지 국가기관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이 포함된다. 현재 국군조직법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등은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작전 및 군령 작용을 ‘합참의장’이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 시행 등 업무 역시 합참의장의 임무로 되어 있다. 계엄의 시행은 군부대 이동과 병력 투입이 필수적 요소이다. 이는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직결된다. 관계 법령이 합참의장으로 하여금 계엄업무를 통제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UFS 훈련) 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 합참에 계엄처를 설치하는 연습을 한다.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
